법령 민사소송법 제2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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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용주 1 김태훈 1 이재욱 1 최한신 1 김기섭 1 박석민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6958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집54(2)민,130;공2006.12.1.(263),198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6287, 2629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06.9.15.(258),1593]
 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3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4. 서울고법 2004. 11. 2. 선고 2004나3349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